농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우리나라에서 농약관리를 위한 법은 1957년 8월 28일 법률 제 445로 농약관리법이 처음 제정되었는데 그 배경은 농약의 규격, 품질의 검사와 농약의 구조, 수출입 및 그 취급방법을 정함으로서 농약생산의 증가와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안전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후 5차례 전문을 개정하였으며 1995년 12월 6일 법률 5023으로 개정된 농약관리법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이것은 세계무역기구 지적재산권협정(WTO/TRIPs)의 발효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입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면 개정이라 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농약개발을 위한 시험을 정부가 실시하여 고시하면 당해품목을 개발한 자 이외에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품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스스로 입증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품목등록체계로 전환한 것이 관리체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농약관리법 전문개정내용 요약>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 5023호)

(1) 개정사유

  세계무역기구 지적재산권협정이 발효되고, 농약안전성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농약관리체계를 정비하여 농약개발자의 지적재산권이 보호되고 안전한 농약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2) 주요 골자

(가) 미생물농약, 비료, 농약합제 등 다양한 형태의 약제가 출현할 것에 대비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약제를 농약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함(法 제2조)

(나) 경제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수출입식물방제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함(法 제3조)

(다) 종전에는 농림부장관이 안전성시험을 거쳐 농약의 품목을 고시하면 당해농약을 개발한 자 이외에도 그 품목을 등록한 후 제조·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농약의 품목에 대한 안전성을 스스로 입증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한 자에 한하여 당해 농약을 제조·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는 농약의 품목등록제를 도입함(法 제8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

(라) 농약의 품목등록시 농약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약해·약효·독성·잔효성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함(法 제8조 제2항)

(마) 종전에는 농약등록에 관한 업무를 농림부장관이 담당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촌진흥청장이 담당하도록 하여 등록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함(法 제8조, 제16조 및 제17조)

(바) 종전에는 농림부장관은 농약의 수급조절과 유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농약제조업자 등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세계무역기구서비스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농약제조업자 등에게 필요한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法 제18조)

(사) 농약의 품목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품목고시시험을 위하여 조성하던 농약관리기금을 폐지함